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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가 알아야 할 헌법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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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업』
신주영 지음 / 324쪽 / 14,000원 / 푸른들녘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 하면 무슨 느낌이 들까. 근엄하게 법복을 입은 판검사, 혹은 육법전서,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보는 책 정도로 이해할까?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 조례나 규칙과 같은 규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처럼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법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 나 그리고 모든 나인 우리를 위해 만들어졌다.

헌법에 관련된 책들은 서점에 수없이 많다. 학교에서도 사회 시간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이나 작용을 배우기는 하지만 헌법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 학교에서 배운 헌법이란 국민의 권리나 의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와 권한이 담긴 정도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헌법을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헌법이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것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는 사실을 확인한 문서임을 알려주지는 못한다.



헌법은 누구를 위해 왜 만들어졌을까? 『헌법수업』은 이런 의문을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 재미있게 풀이한 책이다. 이 책은 헌법이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문서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지만 독자들이 헌법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역사적 사례를 인용해 헌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저자는 영국의 마그나카르타에서 출발해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이 오늘날 각국의 민주 헌법의 기초가 되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갑오농민전쟁과 상해임시정부 헌장의 관계를 연관시켜 우리 조상들의 인간 존중의 사상을 강조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함에도 이 책은 우리 헌법의 구조와 입헌주의, 시민의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 등 헌법 가치를 강조해 헌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침해당할 수 없는 기본권을 규정하고, 이를 수호하는 국가의 임무를 적시한 기록이자 선언이며 약속이다. 권력 구조란 주권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첨언이다. 스위스,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헌법 선진국의 헌법을 보면 주권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라의 안전과 독립을 수호하며 복지, 문화적 다양성, 자연 자원의 장기적 보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 질서 증진 등이 핵심으로 담겼다. 백 년의 헌법 역사에 아홉 차례나 개정한 상처투성이 대한민국헌법. 우리는 언제쯤 천부인권과 주권자들의 행복추구권 그리고 국가의 의무가 제대로 담긴 헌법을 가질 수 있을까? (중3부터)

김용택_『손바닥 헌법책』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상임대표 / 2019-02-01 09:28